[아라리사람들]노인운전 교통사고 예방, 면허증 반납이 최선일까?(201912)

정선군청 기관지 "아라리 사람들"에 명예 기자를 맡으면서 "아리리 사람들"에 기고한 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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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노인운전 교통사고 예방, 면허증 반납이 최선일까?

 

뉴스를 보다 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런 뉴스의 논점을 보면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나 인지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인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 운동을 얘기한다. 하지만 뉴스에처럼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말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해결책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과연 그 나이가 되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다. 

2018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법적인 노인 65세 이상의 70, 8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3.82%에 해당한다. 그리고 61-64세의 사고율은 8.33%이며, 50대 이상 60세까지는 무려 24.70%에 달한다. 결국 50세~64세 나이의 교통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33.0%이다. 이 통계를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교통사고를 많이 내서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가 아니라, 왕성하게 산업 활동을 하는 50대와 60대 초반의 운전자들이 된다. 본인이 이 통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마치 나이가 들면 당연히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이 주장에 근거한 노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가 타당하지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 자신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더 조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교통사고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심지어 어떤 농촌 마을의 경우 65세 이하의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만일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면 이런 농촌 마을은 그 누구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 농촌은 대중교통의 미발달로 인해 경조사나 병원 방문 때문에 대도시로 가려면 짧게는 반나절, 때로는 거의 하루 종일을 허비해야 한다. 똑같은 곳을 자가용으로 가면 국내 아무리 먼 곳도 반나절이면 된다. 농촌의 농사 관련 일의 대부분도 자동차 없이는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면허 반납을 종용하는 운동은 참 못돼먹은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울 등 대도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여 있기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농촌만큼 불편함을 못 느낀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급속히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다. 

외국에는 운전자가 직접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시판되기도 한다. 최근 나오는 국내 자동차들도 이미 차선 이탈이나 전방충돌 방지장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운전자의 부상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에 말한 기능들을 활용하면 타인을 다치게 하는 불상사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개조하는 때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에는 차선이탈 방지 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렇다면 노령의 운전자들이 자동 주행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차선 이탈 방지장치, 전방 충돌 방지장치 등을 장착하는 경우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어떨까 생각한다.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된 자동차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안전하게 통행,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위험한 것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 노인을 위한 정책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